슈퍼맨 아빠가 들려주는 정부 · 정책 이야기
[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
소득 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 대폭 확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한도 6개월 지급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14→18세 미만으로 확대
내년도 노인 일자리 60만개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몇 가지 결정사항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1. 기초연금 조기 인상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 대폭 확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인상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하였습니다.
4.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약 7만명의 취약계층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5.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6. 노인 일자리 확대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당정은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보강 금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8.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 마련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사회 전반의 규제혁신 가속화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공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노동계,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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