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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정책7

고양 창릉-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정부가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만 5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지구지정을 마친 뒤 2022년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에서 1㎞ 이내에 있는 고양창릉과 서울에 인접한 부천대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고양창릉의 면적은 813만㎡로 3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부천대장은 343만㎡ 면적에 2만호가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을 활용한 26곳에 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2019. 5. 7.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 원 편성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 원 편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마스크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 장애인활동서비스 2,000명,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3,486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323억 원) ○ 장애.. 2019. 4. 26.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 기본생활 보장체계 한층 두터워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9. 4.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대상 확대해 지원(’19.1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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